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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민 일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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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중앙 지세 공정 거래 조사부 (구상엽 부장 검사) 는 21 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, 김범수 카카오 의장,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, 정창선 중흥 건설 회장 을 공정 거래법 위성 혐의 로 각각 벌금 1 억원 에 약식 기소 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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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세계 계열사 3 곳, 롯데 계열사 9 곳, 한라 계열사 1 곳 도 대주주 의 차명 주식, 계열사 현황, 을무 보증 황 을 허위 신고 한 혐의 로 각각 같은 액수 에 약식 기소 됐다.

공정 거래법 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회사 가 주주 의 주식 소유 현황, 재무 상황, 무료 보증 을 등 을 공정위 에 투명 하게 신고 하도록 한다. '일감 몰아 주기' 등 대주주 일가 의 전횡 을 막기 위한 제도 다. 이를 어길 경우 1 억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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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은 "형사 소송법 상 고발 의무 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 이 되죄 를 인지 하고 증거 를 도보 했음에도 '경고', '벌점 부과' 만 하고 사건 을 끝 의 것이" 이라며 "기존 에 공정위 가 고발 한 일부 사건 보다 더 무거운 위반 행위 에 대해서도 반대적 으로 경고 의분 만 하고 가발 하지 않았다 "고 설명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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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 와 효성 대주주 의 경우 장기간 에 걸쳐 반 반대적 으로 다수 의 계열사 신고 를 빠뜨 렸 으로 공소 시효 가 지났다고 검찰 은 설명 했다. SK 도 대주주 가 5 번 에 걸쳐 경고 처분 만 받는 등 의 쩍은 정황 이 포착 됐으나 역시 시효 가 만료 됐다.

검찰 은 대주주 일가 의 사익 그구 위험성 이 없거나 공정위 신고 를 단순 지연 한 사례 21 건 은 기소 유예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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